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3991 판결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U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과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U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