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단491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10,2019

판결선고

2020. 1.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4910』 - 사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기계 미장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기계 미장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18』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14,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4. 9. 26.부터 2017.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1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10』

『2019고단491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2019고단4918』 사건 중 근로자 B, D,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4,630,000원,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920,000원,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