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65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3

판결선고

2019. 8. 22.

『2019고단653』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8. 임금 4,584,000원 등 임금 합계 18,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65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3,04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79,6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8.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621,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5,404,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41』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7.부터 11.까지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8,646,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 F, G, H,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