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고단677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70

판결선고

2021. 7. 2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N 건물 14층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구 수성구 P, 지하 2층 Q 사무실에 있는 재단법인 R과 대구 북구 S, 15층 T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재단법인 R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 3.분부터 2019. 5.분까지 임금 합계 5,83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9 내지 11, 14, 16, 18, 21, 22, 24,25,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0,150,7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5,337,9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21,7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 법정에서 막연한 합의가능성만을 언급하면서 재판에 임하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8, 12, 13, 15, 17, 19, 20, 23,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1,254,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7.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1>

판사 김재호

각주1) 근로자 AG(범죄일람표 순번 9), AJ(범죄일람표 순번 10), AK(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한 합의서에는 조건부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