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3317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17

판결선고

2020. 8. 14.

별지 범죄사실의 다항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사실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추송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기 제기된 후인 2020.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