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48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80

판결선고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시체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14.경 위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8.경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D를 2020. 2. 29.자로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3,157,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6,936,8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750,000원, 2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1,393,294원, 기타 금품 306,090원 합계 9,949,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6, 10, 16, 19, 23, 24, 25, 29, 31, 32, 33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4,419,5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37,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7,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028,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9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그 후 대부분이 체당금과 피고인의 개인 지급으로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8, 9,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26, 27, 28, 30, 34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0,819,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6, 8, 9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275,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