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657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36,2020

판결선고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33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2,257,848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4,771,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6 내지 11, 20, 21, 23 내지 29, 31, 34, 36,3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1,982,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136,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6 내지 8, 11, 20, 21, 23, 24, 26 내지 29, 34, 36, 3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329,893,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7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987,621원 등 임금 합계 8,311,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부터 2019.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093,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9,566,422원, 퇴직금 3,892,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14,320,346원, 퇴직금 합계 118,730,2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5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9. 4.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090,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36」

「2020고단6578」

「2021고단1750]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7억 원을 초과하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약 11억 원 가량 체불 중이던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피고인의 노력과 체당금으로 약 7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 현재 약 3억 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있는 점,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와 경영 악화로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앞으로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43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6.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2020. 1. 임금 2,087,888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410,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12 내지 19, 22, 30, 32, 33, 35, 37, 38,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2,302,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6.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5,516,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12 내지 19, 22, 30, 32, 33, 35, 37, 38,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45,388,6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78」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0,640,280원, 퇴직금 10,518,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