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고단244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45

판결선고

2022. 1. 11.

피고인은 대구 북구 I, 3층 및 4층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53,380원 및 퇴직금 합계 32,585,859원 등 합계 62,939,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209,470원, 퇴직금 합계 87,180,732원 등 합계 129,390,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