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고정845 판결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이틀간 내부목공작업을 마치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작업 속도가 늦어 하루 더 일을 하고 추가 문짝 시공 작업을 지시하면서 1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D가 이틀 동안 내부목공작업을 모두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완성되지 않은 내부목공작업에 대하여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D에게 기존 작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짝 시공 작업을 요청하면서 완성되지 않은 내부목공 작업에 대하여 하루 더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존 작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문짝 시공 작업비용 10만 원 이외에 완성되지 않은 내무목공작업에 대하여도 추가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의 내부목공작업을 D에게 맡기면서 그 작업별로 확정된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당에 실제 소요된 작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 D에게 천장몰딩, 걸레받이, 문선몰딩, 거실 아트월, 등박스 등 전체적으로 작업할 사항을 지시하였고, D가 담당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틀보다 튀어나온 석고를 깎아내고 문틀과 수평으로 몰딩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작업일수, 일당 등 사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D가 일당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인 08:00부터 17:00까지로 암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부목공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준비하였고, D에게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알려주었다.

E는 일당제로 내부목공작업을 하는 목수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내부목공작업을 하고 작업일수에 따른 일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부목공작업을 할 목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다.

통상 도급계약에 따라 내부목공작업을 하기로 하였다면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재, 소요되는 작업일수, 작업의 난이도, 필요한 인력 등을 고려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인데, D는 E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내부목공작업을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내부목공작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 사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