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 법원이 정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