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고정22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20

판결선고

2022. 6. 14.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4.부터 2021.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07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D에게 시간급 7,000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