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250 판결

㉮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미지급 내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사과정에서 주장 및 제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서를 기초로 피고인이 검토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 155, 187, 198쪽). ㉯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 및 제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서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행사와 관련한 안내문이나 통지문, 날짜가 표시된 사진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증거기록 146, 154쪽).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행사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168, 169쪽), 출근부와 보육일지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87, 198쪽).② 피고인은 어린이집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이나 여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시간 연장 보육, 공식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168, 169쪽).

한편,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작성 및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당은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제수당으로 처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증거기록 66~69, 226~229쪽), 이 사건 사업장(D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6, 92,300, 306쪽).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16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연로근로에 대하여 1.5배에 이르는 시간의 대체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줄 몰랐고, 지급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147쪽)].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관행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인데, 각 근로자별로 개별적인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하는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그 관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은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대체휴무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의 위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체휴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나 정황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