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정72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22

판결선고

2024. 12. 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6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과 2022. 6.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 ·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으로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못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범행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조금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