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고단311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12

판결선고

2026. 6.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억 1,3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16명으로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영 부진으로 인한 체불로서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과 회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되어 미지급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억 8,2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감소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6고단387』 (일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3년 9월 임금 1,847,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84,817,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5,765,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83,084,8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38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4. 10.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2023년 12월 임금 2,249,274원, 2024년 1월 임금 3,916,665원,2024년 2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3월 임금 4,016,665원, 2024년 4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5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6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7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8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9월 임금 3,916,665원, 2024년 10월 임금 1,999,212원 합계 39,598,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I의 퇴직금 16,304,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노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