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단427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278

판결선고

2026. 3. 5.

피고인은 경산시 D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섬유제조업을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며, 위 회사와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E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1월 임금 1,596,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7, 8항 기재와 같이 ㈜E 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42,32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E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5,406,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7, 8항 기재와 같이 ㈜E 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32,284,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미지급한 임금과 미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합계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총 7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서 악의적 범행은 아니고, 1997년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고, 파산재단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일부나마 추가로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고용되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666,292원 및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5,190,966원, ②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020,245원 및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4,935,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면, 근로자 C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한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는 번복될 수 없다(한편, 근로자 C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나 맥락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까지 표현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