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고정480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건물해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2. 8.부터 2024.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2,000,000원, 2024. 9. 임금 133,333원 합계 2,1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2. 8.부터 2024.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71,4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