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정535 판결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C, 지하 1층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어린이테마파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146,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22,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