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고정264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25. 9. 30.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4월 임금 1,966,040원, 같은 해 7월 임금898,220원, 같은 해 8월 임금 1,998,220원, 같은 해 9월 임금 1,998,220원 등 임금 합계 6,860,700원 및 퇴직금 24,619,51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