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4192 판결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상차지에 보관 중이던 신형 소각기를 하차지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고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1회적 급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를 일당 30만원으로 정하여 보조(도비공)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위 작업은 2015. 6. 6. 14:00부터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이하 ‘오후 작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작업예정일 전날 피해자 등과 함께 상차지 및 하차지의 작업 현장을 방문하였고, 하차지 작업 현장에서 F의 이사 H으로부터 구형 소각기의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2015. 6. 6. 오전에 수행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받았다(이하 ‘오전 작업’이라 한다).

다음날인 2015. 6. 6. 07:00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T와 함께 하차지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오전 작업을 개시하였고, 약 1시간 후 피고인이 또 다른 보조(도비공) 일용근로자인 U과 함께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T 등과 함께 크레인에 중량물인 작업발판 등을 결속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고정되지 않은 증기분배관이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초 F으로부터 오전 작업에 관한 청약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고, F 측과 위 작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도급금액 산정내역 등을 실질적으로 교섭한 사람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오전 작업을 위한 크레인과 보조(도비공) 일용근로자 등의 투입 및 선정 또한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사고 당일 오후 작업이 상차지 현장에서 14:00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08:00경 하차지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오전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일용직으로 크레인에 중량물을 결속하여 주는 등의 보조(도비) 일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부품을 옮겨주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급하는 것과 성격을 달리하고, 피해자가 오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크레인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경찰에서 “F의 이사 H으로부터 오전 작업에 관한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에게 ‘돈도 안나오는데 답 안나온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13시부터 작업이 있는데 좀 일찍 와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해서 ‘그럼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업자 명의가 없어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F 사이에 오전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전 작업은 피해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