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종전 임금협정이 정한 1주 40시간을 기초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전 입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해석,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상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사납금이 인상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및 착오취소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본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D, E에게 각 3,831,484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원고 B에게 2,515,669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각 원심 판결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