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82722 판결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변경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종전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경우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월 근로일수 13일을 만근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월 104시간(= 1일 8시간 × 1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 1주 40시간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