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 27. 선고 2015가합20236 판결

청구의 전제 : 일당액의 재산정

구체적 청구내용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고는 재산정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 중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의 일당액, 상여금, 하기휴가비,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근로를 한 경우는 모두 법정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인 주당 40시간 근로를 초과하게 되므로,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재산정한 일당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인 5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한다.

원고 L, M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일당액을 반영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일당액 중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기사들의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의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임금지급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기본급과 각 수당의 개념을 나누어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서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제4항)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다.

2011, 2013년 임금협정은 기본급의 액수를 정해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일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급여명세표(갑 제9호증의 1 내지 6)를 보면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일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배분하여 지급하였고, 기본급은 일당액의 50%, 연장근로수당은 17%, 시간외근로수당은 26%, 승무수당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일당액 총액을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해 왔고, 합의에 따른 일당액 인상분은 급여명세표상 위 각 항목에 적절히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차기 일당액에 반영되어 왔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액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은 정확히 어떠한 계산과정을 거쳐 산정된 것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2011, 2013년 임금협정의 경우 '기본급'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는 그동안 피고가 일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해 오면서 일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기본급으로 정하여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일당액의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이라는 이름의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임금의 기본급 및 각 수당의 액수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각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위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임금협정에서 적어도 기본급의 액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일당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두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포괄임금제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원고들이 위 일당액을 기초로 지급받은 금액이 더 적다.

운전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그러한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운수업의 특성상 각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태양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는 사실에 쌍방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의 경우, 기본급 및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노사 간에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태양을 기초로 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산율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됨으로써, 근로자들로서는 일당액 중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는지를 예측하거나 일당액 산정 과정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은 노사간 협의과정을 거쳐서 체결된 것임에도 여기에 오류가 있다 하여 이를 무시하고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 수당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본시급의 재산정

일당액을 재산정할 때 적용하여야 할 기본급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다만, 2014. 2. 1.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4년 임금협정이 아닌 2013년 임금협정에 기한 금액을 주장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의 효력은 부인하면서 기본급은 유효하다는 전제로 일당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본급 약정도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8조에 의하면, 기본급은 '5인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이 곧바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2013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 항목을 두고 있기는 하나, 임금협상 과정 및 실제 임금지급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당액을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배분하면서 임의로 일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금협정시 노사간 기본급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1일 기준근로시간의 산정

2012. 2. 1. ~ 2013. 1. 31.

2013. 2. 1. ~ 2015. 1. 31.

기본시급의 재산정

2011. 2. 1. ~ 2013. 1. 31.

2013. 2. 1. ~ 2014. 1. 31.

2014. 2. 1. ~ 2015. 1. 31.

최저임금과의 비교

일당액의 재산정

산정방법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기본시급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6시간 × 1.5 × 기본시급

주휴수당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근무일수 × 기본시급 (원 미만 버림, 2012년부터 2013. 1. 31.까지의 월 근무일수는 19 일, 2013. 2. 1.부터 2014. 9. 30.까지의 월 근무일수는 18일이다) 2) 연도별 일당액 재산정

미지급 일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재산정한 일당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일당액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들의 미지급 일당액 청구기간이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이므로, 위 해당기간만 본다). 다만, 원고 M의 경우 2014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4. 10. 10. 이전에 퇴사하여 위 임금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2014. 2. 1.부터 2014. 8.까지의 기간 동안의 기존일당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82,984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위 각 차액을 원고별 각 해당월 근무일수에 곱한 금액이 미지급 일당액이 되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2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가운데 '미지급일당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만근일 초과수당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인 19일 또는 18일을 초과하여 한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모두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연장근로임을 전제로, 각 해당월의 만근일 초과 근로일수에 재산정한 일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6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일 14시간 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만근일을 초과한 날에 제공된 근로는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만근일초과 근로일 중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위 가.항에서 재산정한 기본시급에 50%의 가산율을 부여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별도로 계산할 여지가 없다).

다만,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일마다 재산정한 일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일당액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원이므로 그 50%에 해당하는 금원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경우 추가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기본시급 × 8시간 × 0.5 × 만근일초과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2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가운데'만근일초과수당'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상여금, 하기휴가비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