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738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38

판결선고

2024. 2. 7.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시 J, 석재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B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경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등 총 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7.부터 2022. 11.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수차례에 걸친 근로기준법위반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등 총 7명의 임금 합계 2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