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25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

판결선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1,39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432,22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4,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43,902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