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22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7

판결선고

2018. 6. 2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9. 8.까지 근로한 F의 2017. 7. 임금 2,217,520원, 2017. 8. 임금 2,321,980원, 2017. 9. 임금 678,950원 등 임금 합계 5,218,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767,236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9. 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729,00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애초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체불 금품의 규모와 유죄로 판단된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B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846,950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C의 2016년도 연차유급유가미사용 수당 354,10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062,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7,528,5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