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단124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58,2020

판결선고

2020. 8. 28.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전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95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임금 226,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14 내지 19번<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4,700,111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19. 12. 31.까지 생산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5월분 임금 1,348,181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각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합계 30,514,85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43,408원 등 합계 30,758,258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5,069,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58]

[2020고단124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약 6,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13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9.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총 4,716,115원, 2018. 9. 17.부터 2019. 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총 3,985,485원 등 퇴직근로자 2명 임금 합계 8,70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3,937,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년 7월경 피해자 B, C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각주1) 연번 1번 B, 13번 C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각주2) 83,401,711원 - 4,716,115원(B) - 3,985,485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