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140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09

판결선고

2025. 2. 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하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 D 주식회사에서, 2021. 5. 24.부터 2023. 4.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5,967,345원 및 퇴직금 7,032,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기재와 같이 2023. 2. 25.경부터 2023. 4. 11.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하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 D 주식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2. 14.부터 2023.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2. 12.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9,172,142원 및 퇴직금 2,957,204원, 합계 12,129,3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