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는 원고 A에게 6,513,462원, 원고 B에게 4,031,378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는 원고 C에게 1,140,784원,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는 원고 D에게 83,720원, 원고 E에게 12,376원,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는 원고 F에게 3,519,90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1.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살피건대, 피고 G과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중형버스를 운행하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대형버스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G은 정규직 운전기사들이 모자란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형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점, 피고 G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수습사용의 개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미리 대형버스 운행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은 정규직 근로자가 모자란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형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사정,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의 정도, 원고 A, B이 대형버스를 운행한 기간이 전체 근무일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이 있는 반면, 거의 운행하지 않는 기간도 있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형버스 운행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대형버스 운행은 수습기간 중 경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 G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차이는 중형버스 운행과 대형버스 운행이라는 업무상 난이도나 위험성 등의 차이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 B이 대형버스를 운행한 기간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임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기간제법 제24조 제1항은 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및 성격에 비추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간제법 제9조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절차가 배제된다거나 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 G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원고 A, B의 손해액은 대형버스 운행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차액은 별지 2 정규직임금 차액 상세내역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G은 A에게 6,475,502원, 원고 B에게 3,354,975원<1>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여금, 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피고 G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 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 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1일 각 1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G도 원고 A, B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①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11시간, ②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74시간이 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상여금, 휴가비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상여금, 휴가비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상여금 또는 휴가비/30) 1일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일급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를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11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3 중 원고 A, B에 대한 통상임금산정내역서 중 '재산정내역란' 각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상여금, 휴가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 야간, 주휴, 휴일근로수당에서 원고 A, B이 같은 기간 피고 G에 재직하면서 기지급받은 위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 중 '연장, 야간, 주휴차액'란 기재와 각 같으므로, 피고 G은 A에게 37,960원, 원고 B에게 676,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1999년경 피고 운행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매월 21,310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마련되었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에게 그 지급 당시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운전자보험금(보험료)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25일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단지 그 지급일자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나. 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운전자보험금을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 274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3 중 원고 C, D, E, F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내역서 중 '재산정내역'란 중 '운전자보험'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 야간, 주휴, 유급휴일, 연차수당에서 원고 C 등이 같은 기간 피고 H 등에 재직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위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 통상임금산정내역 중 각 '연장, 야간, 주휴, 유급휴일, 연차수당차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수당차액의 합계로, 피고 H은 원고 C에게 180,583원, 피고 I는 원고 D에게 83,720원, 원고 E에게 12,376원, 피고 J은 원고 F에게 67,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H, J은 원고 C,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 C에게, 피고 J은 원고 F에게 위에서 인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H, J은 퇴직하는 운전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산지급하되, 1991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 2004. 12. 31.까지 매년 5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퇴직금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이 운전자보험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 지급율을 단수제가 아닌 누진제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만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 C, F<2>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4 미지급퇴직금 산정내역서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 C에게 퇴직금 차액 461,886원을, 피고 J은 원고 F에게 퇴직금 차액 437,57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시내비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포괄임금액 이상의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임금산정표는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고 각각 1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의 임금대장 등(갑 제7 내지 9호증)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내역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들의 임금지급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2010. 9. 13.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월 총 임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통상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휴가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운전자보험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어서 노사 간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G은, 원고 A에게 6,513,462원(정규직 임금차액 6,475,502원 + 통상임금 차액 37,960원), 원고 B에게 4,013,378원(정규직 임금차액 3,354,975원 + 통상임금 차액 676,403원), 피고 H은 원고 C에게 642,469원(통상임금 차액 180,583원 + 퇴직금 차액 461,886원), 피고 I는 원고 D에게 83,720원, 원고 E에게 12,376원, 피고 J은 원고 F에게 504,732원(통상임금 차액 67,158원 + 퇴직금 차액 437,5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 A, B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D, E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48941

판결선고

2017. 10. 18.

각주1)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정규직임금 차액은 3,354,977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3,354,975원의 지급을 명한다.

각주2) 다만 원고 F의 경우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인 2012년 5월 ~ 2012년 7월 중 2012년 6월을 제외한 2012년 5월 및 7월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리하였으므로, 편의상 이와 같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