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정176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6

판결선고

2016. 1. 1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탕 제조원으로 근무한 C의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 2,870.8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 2. 1.1)부터 2013. 12. 31.까지 탕 제조원으로 근무한 C의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40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 2. 1.부터 2013. 12. 31.까지 탕 제조원으로 근무한 C의 퇴직금 2,032,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가 먼 친척관계로 가끔 한약방에 들러 잔무를 처리해주어 호의로 몇 만 원씩 준 적이 있을 뿐 C를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2012. 4. 9.부터 2014. 1. 31.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약방으로 7:30경 갔다가 18:30경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에게 매달 60만 원 정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2014. 7. 5.에는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월 60만 원에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으로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고도 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 친척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 및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