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정1885 판결

E는 2015년 5월 전에는 자의로 그만둘 의사가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 녹취서,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과 E가 2015. 2. 12. 만근수당 관련한 월급액에 대해 다투다가, 피고인이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E가 '저도 그럼 그만 두겠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예. 본인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5. 2. 12. 워크넷에 E를 대체할 경리직원 구인글을 올린 사실, E가 위 구인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직원을 구하냐?'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평택 본사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가 2015. 2. 12.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월급액을 놓고 다투던 와중이었고, 그만두겠다는 날짜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E는 그 이후로도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피고인은 2015. 3. 16. E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 E와 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은 점, E가 구직 전화를 받고도 평택 본사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E가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자의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2015. 3. 16. E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 본인이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고될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한 말을 적법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