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72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99,2016

판결선고

2016. 11. 18.

[2016고단1199]

피고인은 A는 2008. 2. 28.부터 2015. 12. 17.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었다.

피고인은 B은 2015. 12. 18.부터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정기지급일인 2015. 4.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N에게 임금 1,141,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6,089,429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6,089,429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M와 전국금속노동조합 M지회 사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중 '회사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때 각각 40만원씩을 지급한다(제38조).', '회사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6월, 9월, 12월에 50%씩 지급한다(제39조).',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제42조).'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3. 20.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O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686,0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정기지급일인 2015. 1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N에게 임금 2,204,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7,165,892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7,165,892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M와 전국금속노동조합 M지회 사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중 '회사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때 각각 40만원씩을 지급한다(제38조).', '회사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6월, 9월, 12월에 50%씩 지급한다(제39조).', '회사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제42조).'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3. 20. 유효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P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7,658,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P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273,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28]

피고인 A는 2008. 2. 25.부터 2015. 12. 17.까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18.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엘시디 패널재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근로한 Q의 2015. 5월 임금 1,797,170원 등 별지3 범죄일람표 1) 중 근로자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8명 임금 합계 88,337,5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2016. 3. 7.까지 근로 한 R의 2016. 1월 임금 3,326,670원 등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65,604,3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근로한 Q의 2015. 12월 임금 2,039,038원 등 별지5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총 25명 임금 합계 138,033,91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인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되어 휴업하는 기간 중,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S의 2016. 3월 휴업수당 2,281,070원 등 별지 6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명 임금 합계 196,506,29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2016. 3. 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11,832,672원 등 별지7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명 임금 합계 57,694,2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고단305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7.부터 생산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N의 2016. 6월분 휴업수당 1,946,288원을 비롯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중인 재직근로자 29명의 2016. 6월분 휴업수당 합계 54,956,0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6.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99}

[2016고단2728]

[2016고단3055]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단,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이 합계 575,112,971원으로서 다액인 점,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양형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이 합계 690,566,267원으로서 다액인 점,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미 회사가 적자인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점

양형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사업장에서 근로한 별지3 범죄일람표 1) 중 근로자 E, F, G, H, I, J, K 총 7명의 임금 합계 120,265,12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별지5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E, F, G, H, I, J, K 총 7명의 임금 합계 166,913,5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9. 23.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