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고단3775 판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2016. 2. 18.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정기 감독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 로우더, 굴삭기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상부 통로 좌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상부 동력전달 회전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좌·우측 보관 중인 산소, LPG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