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00993 판결

참가인은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6.경 및 2017.경 중국기업인 ‘D’사로부터 D사의 E 사업장에 있던 디스플레이 제조설비를 분해하여 중국공장으로 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이를 수행할 TY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5. 10.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2017. 5. 10.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 TY팀의 중국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10.경 E 사업장 해체업무가 종료되자, 2018. 12. 5. 원고를 중국 사천성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원고는 2019. 5. 29. 참가인의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본사 인사팀 F 차장에게 이메일로 ‘근무환경 및 건강상 사유(임신계획목적)’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한국본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F 차장은 이메일로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 본사에는 진행할 업무가 없다’며 근무지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9. 5. 30. F 차장에게 ‘6. 3.부터 현지 업무를 거부하고 본사의 귀국통보를 기다릴 것이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현지 영사관 및 한국노동부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F 차장은 2019. 5. 31. 원고에게 ‘노동법 규정에 따른 난임 치료 휴가제도 및 사규에 따른 병가휴직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한국 본사로의 근무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 6. 1. 참가인의 인사발령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귀국하였다.

원고는 2019. 6. 4. 참가인에게 개인사정(건강사유)을 퇴직사유로, 2019. 5. 31.을 퇴직일자로 하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8.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참가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6.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0.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요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등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해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