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고단407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79

판결선고

2023. 6. 9.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의 실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0. 12. 10.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다가구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설비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3,871,460원, 2020. 3월 임금 4,860,000원, 2020. 4월 임금 4,680,000원, 2020. 5월 임금 4,140,000원, 2020. 6월 임금 3,780,000원, 2020. 7월 임금 3,780,000원, 2020. 8월 임금 3,600,000원, 2020. 9월 임금 4,320,000원, 2020. 10월 임금 5,040,000원, 2020. 11월 임금 5,040,000원, 2020. 12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11,460원, 퇴직금 6,271,7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주

각주1) 피해자는 2022. 4. 6. 제출한 엄벌탄원서에서 2022. 3.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밝혔고, 피고인이 2022. 10. 28. 제출한 입금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22. 4. 18. 100만 원, 2022. 6. 4. 100만 원, 2022. 7. 7.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9989 임금 사건에서 2022. 7. 5. 변론종결되어 2022. 8. 30. 선고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2022. 9.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미지급 임금이 900만 원 정도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