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노2650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입사하면서 이력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도 E이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E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고인의 항소이유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그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고서, 그 책임을 근로자 탓으로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포함한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