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노2672 판결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24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남 서천군 C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모래를 채취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2020고단389호)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7항, 2020고단740호)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항, 2020고단740호)

근로자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0, 11항, 2020고단823호)

양형부당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판시 기재 토지에서 모래채취를 허락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를 외부로 반출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위 토지에 토사를 메꾸어 원상복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사는 위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래분리작업을 위한 기계를 놓겠다며 판시 기재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쪽), ②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래 채취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제5조에 ‘피고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판시 기재 각 토지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의 야적 및 선별 작업을 위하여 위 토지들을 임차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토사를 메꾸어 원상복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사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에서 채취한 모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피해자의 토지에서는 선별작업을 한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각종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이하 및 제104쪽 이하), ② 판시 기재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래 채취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제7조에 ‘피고인은 판시 기재 토지 사용 종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에 점토로 복토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에 피고인이 복토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에 먼저 복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기재 토지에 황토가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AK의 진술, ② 피해자가 황토를 구매한 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토지에 쌓아놓은 황토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기재 토지의 임차인 AK 역시 위 토지에 피해자가 군데군데 황토를 쌓아놓은 것을 목격하였고, 이는 복토하는데 사용하려고 피해자가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60쪽 이하),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황토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AK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절도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근로자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Y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Y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및 참고인 A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Y의 임금은 판시 근로기간 동안 월급제로 유지되었고 2019. 7.에도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서산시 W’에서 ‘X’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Y은 피고인의 사업 현장에서 페이로더 기사로서 근무했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권 제19쪽 이하), ② 피고인은 Y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전체가 1,200만 원 아니여?’라고 말했던 점(증거기록 제5권 제79쪽)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