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2노214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2140

판결선고

2024. 7. 3.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2.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1239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청주지법 2022고단1239)”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심판결 별지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2021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9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9명에 이르고, 그 체불금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J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약 19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21년 8월경 파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33쪽, 공판기록 43 내지 45쪽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9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통하여 체불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명의 근로자들 역시 체불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공판기록 37 내지 42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1>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육은령 정현기

각주1) 다만, 피고인은 2021년 9월 및 1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