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73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734

판결선고

2023. 12. 21.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3.부터 2018. 11. 23.까지 홀서빙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8. 10. 임금 80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22,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그 옆에 위치한 다른 식당인 ‘G’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H)로 48회에 걸쳐 1,87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7.경까지 총 4,152회에 걸쳐 합계 151,838,492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신용카드 단말기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상당기간 지체한 점, 신용카드 단말기를 부정사용하여 거래한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체당금 등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단말기 부정사용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C’ 음식점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부터 2018. 11. 24.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10, 11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510,5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3,00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800,4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권종현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