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정77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75

판결선고

2024. 1. 24.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2023. 1. 12.까지 세종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월 임금 3,740,000원, 2022. 12월 임금 2,210,000원, 2023. 1월 임금 1,190,000원, 합계 7,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2.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부터 2022. 6. 23.까지 세종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