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2508 판결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3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01,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96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