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2141 판결

[2025고단203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815,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24. 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55,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2024.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148,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41(병합)]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 3.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연말정산환급금 1,858,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위 G의 퇴직금 13,981,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