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5노3948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는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