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고등법원 1993년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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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12. 24. 선고 93나3349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8. 13. 선고 93나3493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나10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