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6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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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6. 12. 26. 선고 95노24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12. 5. 선고 96나3494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11. 27. 선고 96구1931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1996. 9. 25. 선고 96구25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95구10501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8. 30. 선고 95구8683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7. 4. 선고 96구242 판결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1996. 6. 7. 선고 95나7352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1996. 1. 12. 선고 95구1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