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50635 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만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의 원천징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의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2 내지 5, 12, 22, 24, 26, 31, 32, 33, 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V 및 당심 증인 Z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활동을 하는 단일학원에 해당하고 피고 J는 각 학원의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사주·운영자이자 단독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 J뿐이다(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인정될 경우 각 피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학원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K, L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일부 원고들이 피고 K, L과의 사이에 작성한 각 강의용역제공계약서나 각 약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J가 이 사건 학원의 단독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K, L이 피고 J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의 공동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불가분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의 "다.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J가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사용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J는 이 사건 학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근로를 시작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퇴직하였고 같은 표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피고들과 사이에 2008. 5. 6.부터 2011. 11. 10.까지 및 2013. 2. 15.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피고 J가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7. 5.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2008. 5. 6.부터 2011. 11. 10.까지의 퇴직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C의 입사일은 2013. 2. 15.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 [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원 미만 버림)와 같다.

[표]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액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는 원고들이 피고 J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피고 J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퇴직금 채권의 존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J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자동채권(원천징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J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재 '퇴직일'란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3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안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J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재 '퇴직일'란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안에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퇴직금에 대하여 그 각 주장의 퇴직일 내지 그 다음날부터 14일의 기간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피고 J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K, L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과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