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22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

판결선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301호 위 회사 지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가 2013. 7. 16.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의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급여 16,048,387원 및 퇴직금 5,293,860원 등 합계 금 21,34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024,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불금품 중 대 부분을 배당받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301호 위 회사 지사에서 직원으로근무한 근로자 K이 2013. 4. 3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K의 2013. 3.경부터 2013. 4. 경까지의 급여 2,18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