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245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59

판결선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빌딩 7층 및 8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2. 및 3. 임금 5,934,000원, 퇴직금 11,130,668원, 기타금품 3,926,920원 합계 20,991,588원, 2014.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8.부터 2017. 2.까지 임금 32,228,067원, 퇴직금 14,092,233원, 기타금품 4,624,730원 합계 50,945,030원, 2015. 8. 18.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057,620원, 2012. 1. 4.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7. 1.부터 3.까지 임금 13,740,000원, 퇴직금 19,417,772원, 기타금품 9,699,540원 합계 42,857,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