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29823 판결

인정사실

피고는 선박대리점, 유류제품 판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1. 11.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11. 1.부터 2019. 11. 11.까지의 임금,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22. 1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진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23.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약1651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9. 3. 7.경부터 2019. 8.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자금 미화 4,263,177달러를 횡령하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각각 수억 원을 배임 수재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퇴직금을 포기하겠으니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중 연말정산환급금을 구하는 부분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2>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한 직후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D과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대화한 점, ② 원고 A은 2019. 11. 26.경 D과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배임 수재한 금액‘ 등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현찰로도 좀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한 삼천 팔백 정도입니다”, “귀국할 무렵 (E 사장과) 술 마실 때 홍콩달러로 2만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적어도 한화 4,000만 원 남짓을 배임 수재하였음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배임 수재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퇴직금 포기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D과 대화하면서, “B한테도 얘기했는데, 너희들 퇴직금은 없다. 동의하겠나?” 라는 D의 질문에 “예, 알겠습니다. 용서만, 용서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 D은 피고 회사의 ’용서‘를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21. 11.경 원고들을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고 2022. 11.경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D 사이에 퇴직금 포기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