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933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 3월 임금 3,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등 합계 14,238,050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1,19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2,341,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