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137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79-1

판결선고

2025. 6. 18.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3. 4.분 임금 250만 원 및 2023. 5.분 임금 322,580원 등 합계 2,822,5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3. 4.분 임금 150만 원 및 2023. 5.분 임금 193,548원 등 합계 1,693,54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121,870원 및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73,11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21. 11.경 피고인에게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했다고 증언하고, E은 피고인이 2021. 11.경 사장으로 왔다고 증언한 점, ② 근로자 E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2021.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E은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D A대표'로 저장하였고,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보고할 내용을 위 대화방에 올렸으며,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한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별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위 주점의 최대 주주로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66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E, F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금액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